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안 합니다

김 팀장 2026년 9월 2일 읽는 시간 약 6분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면제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라 매출이 늘면 그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 걸립니다. 상호나 전화번호만 바꿔도 15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우리 가게도 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에 걸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면제 기준입니다.

첫째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입니다. 둘 다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걸려도 면제입니다. 배달앱 주문이 아무리 많아도 간이과세자면 이 기준으로는 빠집니다.

다만 오픈마켓이 요구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면제 대상인데도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 문제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고 자체는 공짜인데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항목	금액	언제
신고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	12,000~40,500원	매년 1월
구매안전서비스	업체별로 다름	계약할 때

등록면허세가 함정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라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나 결제대행 계약을 말합니다. 손님 돈을 먼저 받는 구조라면 이 확인증이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필요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관할은 사업장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선불로 받는 구조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추가됩니다.

법인은 한 장이 더 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내야 하고,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신고 사항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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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과 신고번호 조회는?

신고서를 넣고 사흘쯤 기다리면 나옵니다.

단계	걸리는 시간
정부24 신고서 제출	당일
지자체 심사	통상 3일
신고증 발급	심사 통과 후
신고번호 표시	발급 즉시

신고증은 정부24에서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받아 두고 잃어버리셔도 온라인에서 재발급됩니다. 신고번호 조회도 같은 곳에서 됩니다.

받은 번호는 반드시 화면에 걸어야 합니다.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 아래쪽에 상호·대표자·주소와 함께 신고번호를 적어 두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신고를 해놓고도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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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형사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시정조치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바꾸고 신고 안 한 쪽이 더 흔합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메인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에는 1,000만원입니다. 가게를 옮기고 잊어버린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폐업할 때도 두 군데입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따로 알리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옵니다. 장사를 접었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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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달앱만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달앱 입점만으로는 사장님이 직접 통신판매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간이과세자면 면제 기준에도 걸립니다. 다만 자체 주문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신다면 대상이 됩니다.

Q. 법인은 서류가 다른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신고 사항에도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 개인사업자보다 챙길 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상호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하나요?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가게를 옮기셨다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처리하십시오.

Q. 신고번호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 하단에 상호·대표자·주소와 함께 적습니다. 손님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걸어 두는 것이 원칙이고, 빠뜨리면 신고를 하고도 지적받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신고를 안 해서 걸리는 사람보다 바꾸고 안 알려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호 한 번 바꾸는 데 15일짜리 시계가 붙습니다.
폐업하고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시작보다 정리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지금 신고된 상호와 전화번호가 실제와 같은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