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매장 CCTV 음성 녹음, 불법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김 팀장 2026년 8월 14일 읽는 시간 약 6분

매장 CCTV의 음성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그렇게 적혀 있고,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영역입니다. 지금 가게 CCTV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만 무섭기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끄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 매장 CCTV,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선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안내판 없음, 사생활 공간 촬영, 목적 외 사용입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을 찍으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금액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고, 기기를 살 때 딸려온 설정을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문제는 법이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음성 녹음은 켜두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음성 녹음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영상만 찍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손님끼리의 대화가 녹음됐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넘어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POS를 깔러 가면 매장 CCTV까지 같이 봐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값이 녹음 켜짐인 기기가 많아 손댄 적이 없어도 켜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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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에 뭐가 적혀 있어야 하나요?

안내판이 없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야 합니다.

적어야 할 것은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입니다. 2026년 1월 고시 개정으로 위탁업체 명칭까지 넣도록 정리됐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매장 CCTV 안내판은 기기 살 때 딸려온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이름을 적어 넣은 가게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 손님이 열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권이 있습니다. 거절이 기본값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입니다. 매장 CCTV 영상에는 다른 손님이 함께 찍혀 있어서, 제3자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 처리를 못 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가릴 인물이 너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안 됩니다”로 끝내면 열람 거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유를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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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감시 목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장 CCTV도 손님용과 직원용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근로자를 향한 촬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참여법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자리를 24시간 들여다보는 방식은 정당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가 무섭습니다.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징계나 근무평정 근거로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절도가 의심돼서 영상을 확보해도, 그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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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CCTV 셀프 설치해도 되나요?

설치 주체가 누구냐는 법이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달아도 됩니다. 법이 보는 건 어디를 찍고, 무엇을 알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다만 셀프로 달면 두 가지가 빠집니다. 안내판 문구와 녹음 설정입니다. 업체가 달아주면 그쪽이 챙기는 부분인데, 직접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30일 이내를 권고하고 60일을 넘기지 않는 선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찰이 매장 CCTV 영상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영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협조 요청만 있으면 의무는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줬는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Q. 화장실 앞 복도는 찍어도 되나요?
복도 자체는 사생활 공간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다만 문이 열릴 때 내부가 보이는 각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 방향을 조금 틀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매장 CCTV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업체와 대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다만 견적 전에 촬영 범위와 안내판, 녹음 설정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Q. 렌탈로 쓰는 CCTV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운영 책임은 가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위탁업체 명칭까지 적도록 정리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관리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Q. 직원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알리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도난·안전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결제·POS 업계에서 사장님들을 지켜보며 이 항목이 가장 조용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수료는 명세서에 찍히고 세금은 고지서가 오는데, 매장 CCTV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쁜 뜻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지키려고 달았고, 설정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상태를 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녹음 설정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켜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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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적용 기준과 제재 수준은 설치 환경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