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조건, 우리 가게 600만원 받는 법

김 팀장 2026년 8월 20일 읽는 시간 약 6분

폐업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로 최대 600만원까지 나옵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 기준이고,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분부터 40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가게를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가게 평수를 떠올리고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십시오.

20평이면 400만원, 30평이면 600만원입니다.

다만 뜯고 나서 신청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폐업 지원금 조건,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빌려 쓰던 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그다음이 운영 기간입니다.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60일 이상 실제로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폐업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신청해야 나옵니다.

■ 폐업 지원금 얼마까지 나오나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입니다.

실비 정산이라 실제 철거비가 그보다 적으면 적은 만큼만 나옵니다.

부가세는 빠진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항목	한도	기준
점포철거비	600만원	3.3㎡당 2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별도	중복 신청 가능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재취업을 택할 때

한도가 갈리는 날짜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0일까지는 400만원, 7월 11일부터는 600만원입니다.

20평 가게면 계산상 400만원이고, 30평이 넘어가야 600만원 한도에 닿습니다.

■ 폐업 지원금 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소상공인24에서 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닫힙니다.

승인이 나고 공사와 정산까지 마치면 입금까지 보통 한두 달을 봅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철거업체를 먼저 부르고 나서 지원금을 알아보는 순서가 가장 흔합니다.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간판과 집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의 외부 사진이 서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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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뜯으면 폐업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구분	받는다	못 받는다
철거 방식	등록 업체 시공	직접 철거
점포 형태	유상 임대차	자가·무상임차
신청 시점	공사 전 승인	이미 뜯은 뒤

직접 뜯으면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아끼는 금액보다 못 받는 금액이 큽니다.

20평 기준으로 4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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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폐업 지원금은 따로인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노란우산 쪽은 이미 부금을 넣어 온 분이 폐업할 때 그동안 쌓인 공제금을 받는 것이고, 점포철거비는 정부가 철거 비용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조건이 되면 폐업 지원금과 공제금을 각각 받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부산처럼 시·군이 자체 폐업 지원을 얹어 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지역 공고를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다만 철거비처럼 같은 항목을 두 곳에서 두 번 받는 건 대부분 막혀 있으니,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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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으면 정말 못 받나요?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가 원칙이라 자가나 무상임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같은 다른 항목은 요건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예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니 신고 시점보다 공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Q. 컨설팅이나 채무조정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항목별로 중복 신청이 됩니다. 철거비 금액만 보고 나머지 세 가지를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단말기와 간판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업신고를 해도 카드 단말기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해지를 따로 넣어야 기본료가 멈추니, 철거 일정을 잡을 때 같이 처리하십시오.

■ 제 개인적인 생각

가게를 접는 순서를 정해 두셨습니까.
폐업 지원금은 뜯기 전에 신청해야 나오는데, 대부분 철거업체를 먼저 부릅니다.
단말기를 회수하러 가 보면 간판이 이미 내려져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을 정한 날이 첫날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가게 전용면적을 확인해 3.3㎡당 20만원으로 곱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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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공고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해당 시·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결제·VAN 업계 현직 실무자입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정산과 미수금 관리까지,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무 기준을 정리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