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업만으론 안 됩니다

김 팀장 2026년 8월 31일 읽는 시간 약 6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만 한다고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따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사가 힘들어 접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직전 3개월 매출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20% 줄었다는 걸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원 없어도 되나요?

직원이 없어도 듭니다. 오히려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에 가깝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직원이 있어도 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 몫의 고용보험과는 별개라, 직원을 넣어놨다고 사장님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임의가입이라 그렇습니다. 4대보험처럼 저절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내야 그날부터 가입 기간이 쌓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준보수를 직접 고르고 그 2.25%를 냅니다. 등급은 일곱 개입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1등급	182만원	40,950원
4등급	260만원	58,500원
7등급	338만원	76,050원

높은 등급을 고르면 나중에 더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로 계산하기 때문에, 1등급과 7등급은 나중에 받는 돈이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 절반 넘게 돌려받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6·7등급은 50%를 대줍니다. 1등급이면 4만원 중 8천원만 실제로 내는 셈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도 받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과 지원은 창구가 다릅니다.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만 받습니다. 최장 5년, 60개월까지 나옵니다.

지자체 지원이 또 있습니다. 부산은 등급에 따라 20~30%, 충남과 강원은 20~50%를 얹어 줍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실제 부담이 또 달라지니 시청이나 도청 공고를 한 번 보십시오.

알바 4대보험 언제부터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러 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가입 기간	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9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하루치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7등급으로 10년을 넣으셨다면 하루 약 6만 8천원씩 210일입니다. 1등급이면 같은 기간이라도 하루 3만 6천원대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폐업 사유가 걸립니다. 건강 문제나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20% 감소를 보여야 합니다. 더 좋은 일을 찾아 접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게 접을 때 받는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조회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봅니다. 가입통지서가 안 왔거나 잃어버리셨어도 여기서 가입일과 등급, 납부 이력이 다 나옵니다.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지만,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을 채우는 데 쓰이던 것입니다. 12개월을 못 채우고 끊으면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받으면 2년은 못 듭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으신 경우 지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인지 확인하러 가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 매출이 줄었다는 걸 뭘로 증명하나요?
카드 매출 자료와 부가세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배달앱 매출은 단말기를 거치지 않아 따로 도니, 두 곳 숫자가 맞는지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직원이 있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못 드나요?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드실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가입이라 사장님 몫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라면 각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지원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소상공인24에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받으니 가입하신 뒤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폐업하지 않고 잠깐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폐업 신고가 되어야 수급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휴업이나 영업 중단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들어놓고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2개월을 못 채웠거나 폐업 사유가 인정 안 된 쪽입니다.
매출이 20% 줄었다는 건 결국 카드 자료로 증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숫자를 평소에 맞춰 두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가입돼 있는지부터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