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금액, 법인 설립은 서울이면 지방세 40만 원부터 납부합니다

김 팀장 2026년 10월 24일 읽는 시간 약 7분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사장님께 오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매년 1월 가게 면허에 붙는 면허분과, 법인을 세우는 등기 때 한 번 내는 등록분입니다. 다만 공제를 해 주는 지역이라면 12월 안에 받는 방식만 바꿔도 1월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덜 냅니다.

■ 등록면허세란, 사업자등록만 한 가게도 내나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는 사람이 내는 등록분과, 영업신고·허가 같은 면허에 붙는 면허분으로 나뉘고, 면허분은 면허 종류마다 따로 냅니다.

면허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오른 면허에만 붙고, 서울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1만 8,000원까지 나눕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매년 이 세금이 나온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옷가게처럼 사업자등록만 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없으면 면허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라 서울·광역시에선 구세, 도에선 도세로 걷어 고지서가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옵니다.

다만 개인 가게를 법인으로 바꾸는 날엔 등록분이 따로 붙습니다.

■ 등록면허세 금액, 법인으로 바꾸면 얼마가 붙나요?

자본금 1,000만 원 법인을 서울에 세우면 40만 5,000원입니다.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분은 납입자본금의 0.4%에 최저 11만 2,500원이고,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선 3배가 되며 지방교육세 20%가 더 붙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이면 이렇습니다.

구분	일반 지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등록면허세 (등록분)	11만 2,500원	33만 7,500원
지방교육세 (20%)	2만 2,500원	6만 7,500원
합계	13만 5,000원	40만 5,000원

자본금 2,800만 원 정도까지는 0.4%를 곱해도 최저세액에 못 미쳐 금액이 같습니다.

법인 설립 때 낸 세금이 매년 나온다고 아는 분도 있는데, 등록분은 등기할 때 한 번뿐입니다. 업종에 따라 중과를 빼 주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사업자번호가 새로 나와 카드 가맹점도 카드사마다 다시 심사받습니다. 전환하는 달엔 정산 계좌가 바뀌는 날짜를 VAN사와 먼저 맞춥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온라인 판매를 붙이면 면허가 하나 더 생깁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오픈마켓 여러 곳에 팔면 여러 번 내나요?

한 번입니다. 면허세는 면허 종류마다 매기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하나에 한 건이라,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같이 팔아도 통신판매업 몫은 한 장입니다.

온라인 카드결제를 붙일 땐 이 신고번호가 먼저입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이달 6일 안내에서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으면 국민카드 심사가 빠진다고 적었고, 간이과세자는 번호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고번호만 받아 두면 결제가 바로 열린다고 보는 분이 많은데, 카드사 심사는 계약 뒤 최대 10~14영업일이 걸립니다. 오픈일이 정해졌다면 신고번호부터 받고 PG 신청은 오픈 3주 전에 넣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이라면 면허세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알아보기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받는 방식만 바꿔도 깎이나요?

깎아 주는 지역이 많습니다. 옹진군과 이천시는 올해 1월 정기분 안내에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중 하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둘 다면 1,600원을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는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라, 내년 1월 고지서에 받으려면 12월 안에 위택스나 서울 ETAX에서 신청합니다.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묻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한 장이면 세금 서류는 다 된다고 여기기 쉬운데, 서류마다 증명하는 게 다릅니다.

서류	보여 주는 것	주로 내는 곳
납부확인서	그 고지서를 냈다는 사실	장부 경비 증빙
지방세 완납증명서	밀린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	정책자금·대출 심사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마다 부과·납부한 금액	은행 대출·부동산 거래

완납증명서가 안 나올 만큼 세금이 밀리면 카드 매출 입금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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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환급·환불, 안 찾은 돈은 언제 사라지나요?

5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포항 남구는 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잠든 환급금 6,421건, 1억 5,100만 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몇천 원짜리 환급은 알아서 들어온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송파구가 올해 5월 정리에 나선 7,865건 가운데 88.7%가 5만 원 이하였습니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밀린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은 그 체납액을 메우는 데 먼저 쓰이고 남는 돈만 돌아옵니다.

고지 금액이 틀렸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부과 취소를 다툽니다.

세금 말고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돈이 가게엔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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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나요?
A. 등기 신청 전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하고 먼저 냅니다. 영수필확인서가 붙어야 등기소가 설립 등기를 받아 주니, 법무사 견적서에 이 금액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Q. 등록면허세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됩니다. 사업에 쓰는 면허의 면허세는 장부에 세금과공과로 넣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뺍니다. 다만 늦게 내서 붙은 가산세는 경비가 안 되니 원금만 적습니다.

Q. 등록면허세는 홈택스에서 내나요?
A. 아닙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홈택스엔 뜨지 않고, 위택스나 서울 ETAX, 고지서 가상계좌로 냅니다. 납부 내역과 납부확인서도 위택스 쪽에서 찾습니다.

Q.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는 안 오나요?
A. 오지 않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같은 전자 고지로 받습니다. 자동납부만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는 그대로 오는 게 보통이고, 납기에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1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지금 해 둘 일은 무엇일까요? 금액보다 놓치는 돈이 고지서 밖에 있습니다. 저라면 이번 주에 위택스에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걸어 두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도 열어 5년 안에 잠든 몇천 원부터 찾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셨다면 자본금 옆에 등록분 0.4%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