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매출 줄어도 안 풀립니다
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 아예 안 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문제는 카드…

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 아예 안 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문제는 카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돼도 1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2개월에서 줄었고, 1차는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당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은 1년에 5%이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다만 이 5%가 통하지 않는 가게가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알바 연차수당은 직원이 5명 이상이고 그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생기고, 안 쓰고 나가면 돈으로 줍니다. 주 20시간 알…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음식점·소매점 사장님이 1등급으로 들면 월 21,600원이고, 다쳐서 못 나가는 날마다 하루 57,790원의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직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자영업자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금은 2024년에 한 번 지급되고 끝났고, 지금 새 공고는 없습니다. 대신 6월부터 저녁 장사 요금을 낮추는 요금제 선택제가 생겼고 11월까지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상호를 바꾸든 업종을 늘리든 늦었다고 돈을 물리는 조항이 부가가치세법에 없습니다. 다만 안 하고 넘어가면 다른 데서 터집니다. 거래처가 받…

권리금 회수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가게만 듭니다. 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층 100㎡, 지하층 66㎡를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