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매출 줄어도 안 풀립니다

김 팀장 2026년 9월 13일 읽는 시간 약 7분

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 아예 안 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문제는 카드 매출만 받는 식당도 이 8천만 원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장도 안 끊어 본 가게가 어느 날 통지서를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우리 가게가 맞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도 의무 대상입니다.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전부 대상이고, 개인은 이 금액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걸리는 자리가 「공급가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은 발급한 금액이 아니라 과세와 면세를 합친 매출 전체로 봅니다. 카드 결제분도 현금영수증도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님에게만 파는 식당이나 미용실도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없어 세금계산서 끊을 일이 없었을 뿐, 매출은 8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실 임대나 납품 거래가 한 건 생겼을 때 종이로 끊으면 그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선도 한 번 내려왔습니다. 2024년 7월 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때 새로 들어온 가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확인해 두셨다면 그 기억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통지, 못 받았으면 안 해도 되나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5월 중 통지서를 보내지만, 통지는 안내일 뿐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반송돼 못 받았어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7월 1일부터 그대로 시작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으로 들어가면 내 사업자번호가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적용 기간도 알아 두시면 편합니다. 그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가 한 묶음이라, 판정에 쓰이는 매출도 그 직전 연도 한 해분입니다.

「통지 안 왔으니 아직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하반기 거래에서 걸리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6월 안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 종이로 끊으면 얼마나 물어내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입니다. 전자로 발급했어도 기한을 넘기면 또 다른 가산세가 붙고, 여러 개가 한 거래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분	언제	가산세
종이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1%
지연발급	기한 넘겨 신고 전	1%
미발급	신고기한까지 안 함	2%
지연전송	발급 후 늦게 전송	0.3%
미전송	신고기한까지 안 함	0.5%

1,000만 원짜리 거래 하나를 종이로 끊으면 10만 원, 아예 안 끊으면 20만 원입니다. 받는 쪽도 지연수취 0.5%를 물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살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어긴 쪽 손해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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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발급은 다음 달 10일,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입니다. 두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발급만 해 놓고 전송을 안 하면 발급 가산세는 없어도 전송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계	기한	놓치면
발급	공급월 다음 달 10일	1~2%
전송	발급일 다음 날	0.3~0.5%
확인	부가세 신고기한 전	가산세 확정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회계 프로그램이나 ASP를 쓰면 전송 단계가 따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에 「전송 완료」 상태를 한 번 훑어보는 습관이 가장 싸게 막는 방법입니다.

발급 수단에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무료 발급 외에 ARS 전화 발급과 세무서 방문 대리발급이 있어,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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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줄면 의무가 풀리나요

안 풀립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년에 장사가 잘돼 기준을 넘겼다면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 나도 종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매출 줄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대목에서 가산세를 맞습니다. 대상이 된 해를 기억해 두시고,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카드 매출만 있는 가게라면 발급할 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갈음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또 끊으면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혀 부가세를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손님이 「세금계산서도 주세요」라고 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끊거나, 전표만 드리는 쪽으로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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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A.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준 금액과 가산세 구조는 같으니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을 넘겼는지 똑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발급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8천만 원 기준을 넘기면 전자 발급 의무가 붙습니다.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이면 매출을 합쳐서 보나요?
A.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한 곳이 9천만 원, 다른 곳이 5천만 원이면 9천만 원인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아닙니다.

Q.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1%지만 그 뒤에는 미발급 2%가 됩니다. 금액이 두 배로 갈리니 늦었더라도 신고 전에 끊는 편이 낫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매년 7월이면 같은 문의가 반복됩니다. 결제 데이터를 다뤄 보면 카드 매출만 있는 가게도 합계로는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한데, 정작 본인은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발급 건수가 아니라 매출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 한 줄만 확인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