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신고, 지나면 이자 20%에 징역 5년까지 걸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직원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세기 때문에, 추석 연휴 앞뒤로 그만둔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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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도 내년 1월분부터 매월 냅니다
직원 월급을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두 번 내던 가게는 내년 1월 월급분부터 열두 번 냅니다. 국세청이 소득을 매달 파악하고, 고용보험…
식품안심업소 지정 혜택, 현판 달면 2년 동안 점검이 안 나옵니다
가게 문에 붙던 위생등급 별 세 단계가 올해 3월부터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합쳐졌고, 이제는 평가 85점을 넘긴 가게만 그 이름을 답니다. 신청비…
알바 3.3 신고 들어오면 보험료부터 3년 소급됩니다
알바 3.3으로 처리하면 그달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넉 달간 108곳을 뒤져 72곳에서 1,070명을 「가짜 3.3」으…
음식점 가격표시 안 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음식점 가격표시를 어기면 9월 1일부터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입니다. 가격표를 안 붙였거나 붙여 둔 값보다 더 받았다면 해당하고, 전에는 1차…
간편결제 수수료 3%, 카드보다 다섯 배 빠져나갑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보다 비쌉니다. 금융당국 공시 기준 카드 결제수수료 평균이 1.98%, 선불 결제수수료가 1.74%인데, 배달 플랫폼 쪽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알바 하루 더 쓰면 뒤집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오늘 출근한 사람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쓴 사람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판정하고, 알바와 …
가맹사업법 개정, 점주 30명 모이면 본부가 나와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2월 31일 시행이고, 그날부터 가맹점주가 단체를 등록해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4대보험 요율 인상, 직원 한 명당 내년에 얼마 더 나가나
4대보험 요율 중 내년에 확정으로 오르는 건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9.5%에서 10%로 올라 사업주 몫이 4.75%에서 5%가 됩니다. 건강보험…